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및

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의안 번호			제 출 일 자 : 2012. 9. . 제 출 자 :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: 경제건설국장

1. 제안이유

○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폐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등‘공원 및 녹지계획’을 정비하고, 유원지 재검토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함은 물론,

○ 기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,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․결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계획의 주요내용

○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

- 토지이용계획 변경

-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

- 공원·녹지계획 변경

- 사회·문화진흥계획 변경

○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

- 용도지역 변경(3건)

- 용도구역 변경(1건)

- 용도지구 변경(1건)

- 도시계획시설 변경(2건)

구분		위치	내 용	비고
도시 기본 계획		행정구역 전역	․ 토지이용계획 변경 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․ 공원·녹지계획 변경 ┌ 도시자연공원 변경 └ 유원지 변경 ․ 사회·문화진흥계획 변경 - 보건환경지표 변경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도시 관리 계획	용도지역 변경	보절면 서치리 142-3번지 일원	. 보절 관음사 용도지역 변경 ․ 농림지역 → 계획관리지역 ․ 면적 = 19,432㎡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		대강면 방산리 467번지 일원	․ 대강면 방산리 용도지역 변경 ․ 보전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 ․ 면적 = 3,565㎡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		대산면 대곡리 산108번지 일원	․ 상록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․ 미세분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 ․ 면적 = 34,675㎡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	용도지구 변경	신정동 100번지 일원	․ 남원역 주변 고도지구 변경 ․ 최고고도지구완화 (5층 → 15층) ․ 면적 = 143,639㎡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	용도구역결정	왕정동 산1번지 일원	․ 왕정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․ 면적 = 1,440,224㎡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	도시계획시설결정	왕정동 산1번지 일원	․ 왕정도시자연공원 폐지 ․ 면적 = 1,899,300㎡ ※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		산곡동 251번지 일원	․ 교룡근린공원 신설 ․ 면적 = 192,500㎡ ※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중 기공원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변경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
※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․지구) 변경․결정 조서(안)

○ 용도지역 변경․결정 조서(안)

구 분		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
합 계			752,810,000	-	752,810,000	100.00
	도 시 지 역		29,871,000	-	29,871,000	3.97
	주거 지역	소 계	6,431,026	-	6,431,026	0.85
		제1종일반주거지역	63,497	-	63,497	0.01
		제2종일반주거지역	6,346,772	-	6,346,772	0.84
		준주거지역	20,757	-	20,757	0.00
	상업 지역	소 계	958,852	-	958,852	0.13
		일반상업지역	958,852	-	958,852	0.13
	공업 지역	소 계	1,060,995	-	1,060,995	0.14
		일반공업지역	1,060,995	-	1,060,995	0.14
	녹지 지역	소 계	21,420,127	-	21,420,127	2.85
		생산녹지지역	982,866	-	982,866	0.13
		자연녹지지역	20,437,261	-	20,437,261	2.72
	도시 외 지역		722,939,000	-	722,939,000	96.03
	관리 지역	소 계	276,944,635	-	276,944,635	36.79
		보전관리지역	78,727,389	감)3,565	78,723,824	10.46
		생산관리지역	67,077,794	-	67,077,794	8.91
		계획관리지역	131,104,777	증)57,672	131,162,449	17.42
		미세분관리지역	34,675	감)34,675	-	0.00
	농림지역		338,000,013	감)19,432	337,980,581	44.89
	자연환경보전지역		107,994,352	-	107,994,352	14.35

○ 용도지구 변경․결정 조서(안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고도 제한 내용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9	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	신정동 100번지 일원	5층이하	143,639	전라북도고시 제1997-168호 (1997.5.13)
변경					15층이하

○ 용도구역 결정조서(안)

도면표시 번 호	구역명	위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
1	왕정도시자연 공원구역	왕정동 산1 일원	-	증)1,440,224	1,440,224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조서(안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기정	2	왕정공원 (2호)	도시자연공원	왕정동 산1일원	1,899,300	감)1,899,300	-	건설부고시 제520호 (‘63.8.26)
변경	2	교룡 공원	근린공원	산곡동 251일원	-	증)192,500	192,500	-

3. 추진경위

○ 2012.07.30 :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 입안

○ 2012.08.03 :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공청회 개최 공고(14일간)

○ 2012.08.24 :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(20일간)

○ 2012.08.28 :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공청회 개최

○ 2012.09.05 :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관련부서 협의

~ 09.20

4.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

가.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공청회 개최

○ 공청회 개최 : 2012.08.28

- 공 고 일 : 2012.08.03

- 공람기간 : 2011.08.04 ~ 2012.08.17(신문공고 익일부터 14일간)

- 공고방법 : 일간신문 1개사(전북중앙신문), 시보,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
○ 토론 및 의견제시 건수 : 총 19건/ 5명

○ 조치계획(내용) : 붙임 1 참조

- 기 반 영 : 1건    - 반    영 : 1건    - 추후반영 : 9건

- 미 반 영 : 2건    - 기타의견 : 6건

나.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 주민의견 청취결과

○ 공 고 일 : 2012.8.24

○ 공람기간 : 2011.8.24 ～ 2012.09.13(신문공고 익일부터 20일간)

○ 공고방법 : 일간신문 2개사(새만금일보, 전북매일신문), 시 홈페이지, 게시판 게재 및 토지소유자(도시계획시설) 개별통지

○ 청취결과 : 의견제출자 없음.

5.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

가.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

1) 토지이용계획 변경

-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시행된 노암 제2․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

2)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변경

- 도시 경관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이 의제되는 개발사업시 경관성 검토 의무화

- 대중교통중심의 역세권개발(TOD)을 위하여 주변지역 고도제한의 선별적 완화

3) 공원·녹지계획 변경

가) 도시자연공원 변경 :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사항 반영

① 도시자연공원 해제

·비도시지역의 도시자연공원(왕정공원, 광치공원) 해제

②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

·도시지역의 도시자연공원(왕정공원)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

③ 근린공원 지정

·도시자연공원(왕정공원)중 기 조성된 교룡산국민관광지는 근린공원으로 변경

나) 유원지 변경 : 시행계획 없는 유원지 제척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

4) 보건환경지표 변경에 따른 사회·문화진흥계획 변경

- 인구고령화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환경지표와 사회·문화진흥계획 변경

·종합병원 : 2개소 → 1개소(감 1개소)

·병    원 : 3개소 → 4개소(증 1개소)

나.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

1) 용도지역

가) 보절 관음사 용도지역 변경

·위    치 : 보절면 서치리 142-3번지 일원

·변경내용 : 농림지역 → 계획관리지역(A=19,432㎡)

·변경사유 : 국내・외 관광객들에게 종교적으로 관광 명소화되고 있는 관음사 주변에 대한 계획적·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.

나) 대강면 방산리 용도지역 변경

·위    치 : 대강면 방산리 467번지 일원

·변경내용 : 보전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(A=3,565㎡)

·변경사유 : 섬진강 하천구역 변경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1차 세분된 지역을 하천구역 제척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

다) 상록골프장 용도지역 변경

·위    치 : 대산면 대곡리 산108번지 일원

·변경내용 : 미세분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(A=34,675㎡)

·변경사유 : 상록골프장(도시계획시설) 변경으로 인하여 환원된 관리지역을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

2) 용도지구(고도지구)

가) 남원역 주변 고도지구 변경

·위    치 : 신정동 100번지 일원

·변경내용 : 최고고도지구 완화(5층 → 15층/ A=143,639㎡)

·변경사유 : 남원역주변의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중심개발(TOD) 실현

3) 용도구역(도시자연공원구역)

가)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

·위    치 : 왕정동 산1번지 일원

·변경내용 : 왕정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(A=1,440,224㎡)

·변경사유 : 법개정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중 자연의 경관보전 및 도시민의 여가공간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ㆍ전환

4) 도시계획시설(공원)

가) 도시자연공원 변경

·위    치 : 왕정동 산1번지 일원

·변경내용 : 왕정도시자연공원 폐지(A=1,899,300㎡)

·변경사유 :「도시공원녹지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

나) 근린공원 변경

·위    치 : 산곡동 251번지 일원

·변경내용 : 교룡근린공원 신설(A=192,500㎡)

·변경사유 :「도시공원녹지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중 기 공원 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변경

6. 법적근거

○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

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1조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제1항 :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

○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

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제5항 : 도시관리계획의 입안

-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: 용도지역,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
-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: 공원

7. 금후 추진계획

[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]

○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○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승인 신청(시→전북도)

-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-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승인(도지사)

○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공고(시장)

[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]

○ 관련기관(부서) 협의

○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

○ 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 신청(시→전북도)

-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- 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 및 고시(도지사)

○ 지형도면승인 고시(시장)

붙임  1. 공청회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2.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 1부.

3.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 1부.  끝.